“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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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文정부의 反민주·反인권·親북 노선 성토
‘자유·인권 가치’ 수호 위해 국민이 나설 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9 00:02:02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탈북인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와서 그들의 꿈을 좇으라고 했으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데 더 관심이 많다. 2019년 11월 북한 청년 2명이 한국 망명을 원했지만 문 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제9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겸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의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발언의 일부다. 16일 미 의회에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는 문 정부의 반(反) 인권적 행태를 성토하는 장소였다. 미 의회가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3월 30일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 저지가 취지였지만 문 정권의 ‘인권·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 재미교포들은 부끄러운 고국의 현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 공동의장인 영 김 의원은 “교포들은 모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동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계 변호사인 고든 창은 “한국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받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문 정권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한 것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을 사례로 든 창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 쇠퇴” “북한주민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 등 거칠게 공격했다. 언론 통제와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적 탄압도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또 악법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의 측면에서 집권당은 5·18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고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영국 언론이 지적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 만큼이나 부끄럽고 참담한 말이다.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 했다”며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다. ICCPR 규약상 회원국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종교 정보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내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탄압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 여성 첫 하버드대 박사로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은 전체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원로와 전문가들이 마침내 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는 최근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유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의 체제 위협’이라고 했다. 문 정부가 집권 후 행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풍요를 해체하는 것들이라 반 대한민국적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국민이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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