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규제에 줄어든 기업투자, 일자리 7.2만개 해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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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분석
“투자·고용 막는 기업규제 완화하고 노동유연성 제고해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9 12:31:44

▲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채용공고를 보는 구직자. ⓒ스카이데일리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잡았어도 지난해 실업률이 4.0%에서 3.7%로 0.3%p 개선됐을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801만명이라는 점을 반영해 계산된 수치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유출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크게 압도한데 따른 결과다. 2011~2020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은 연간 7조5000억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누적 49만1000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 2조6000억원 △전기장비 2조3000억원 △자동차 2조20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 중 해외직접투자 증가액 상위 3대 업종에 속한다. 그에 반해 202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억원 △전기장비 900억원 △자동차 4400억원 등으로 저조했다.

또 해외직접투자 급증,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인해 2020년 기준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반도체 2조5000억원 △전기장비 2조2000억원 △자동차 1조8000억원 등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 1만5500명 △자동차 1만4500명 △식료품 9300명 △의약품 5100명 △반도체 4900명 순이었다. 2011년에 비해 약 1.9~37.6배 높았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취업유발효과란 최종수요 10억원 발생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각종 기업관련 규제, 그 중에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며 “점점 악화되는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