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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7738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범위를 줄이면서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2016년 5851억8900만원이었던 징수액은 2017년 6726억37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 2018년 7022억4200만원 △2019년 7480억5000만원 △2020년 7738억 9200만원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 징수액에는 무인 카메라가 단속한 과속, 신호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2017년 이후 제한속도 허용범위를 줄였다. 특히 제한속도 60㎞ 이하인 구간에서 허용범위가 크게 줄면서 위반 차량 적발이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인 과속 단속의 카메라의 오차를 감안해 명목상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속 100㎞ 제한일 때 102~103㎞로 달리는 차량은 적발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의 증가, 개별 과태료의 조정 등이 전체 과태료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정형 카메라는 2017년 이후 매년 1100~1400대 가량 새로 설치되고 있다. 이동형 카메라도 매년 30~80대 가량 추가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속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도 2020년 1531만8442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수업이 많아져 교통 이동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관련 있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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