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신 수급·종부세 관련 ‘무책임’ ‘내로남불’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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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백신 선구매 불필요” 주장… 文, 후임 없는 상태 사표 수리
총리 때 “세금폭탄 말 부적절”… 퇴임 후 “부유세 중산층 확장 안돼”
丁 “경제는 내가 전문가” 강조… 5·2全大 이후 대선 출마 선언 예상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1 14:32:00

▲ 지난달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관련해 총리 재임 시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튀임 후 다른 소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정 전 총리는 국회에 와서 ‘국산 백신을 개발할 것이기에 수입 백신을 잔뜩 사면 안 된다’고 의원들에게 호통쳤다. (청와대는) 그간 백신을 걱정하는 상대(야당)를 정쟁으로 밀어붙이며 (확보를) 호언장담하던 총리 이미지가 실추될 걸 걱정했는지 도주시켰다”며 “국민이 얼마나 만만하면 이럴까”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지금은 국내 기업에 R&D(연구개발)나 임상 예산을 조금씩 지원한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에 엄청난 돈을 주고 선구매하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본다. (백신은)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 세계 111위라는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와중에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16일 정 전 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19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결국 정 전 총리가 빠진 가운데 열렸다.

윤 의원은 “정 전 총리는 대선을 준비한다면서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 (대정부질문에) 대신 나선 권한대행(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 상황에 대해 기본적 사항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꾸짖었다.

윤 의원 비판에 정 전 총리는 사과 대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데 왜 시비를 자꾸 거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에게 절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직 시 책임총리로 역할을 다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인사와 관련해 총리 역할은 제한적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위기관리 능력, 미래지향적 경제 재건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가장 큰 과제다”며 “경제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차별화가 될 것이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그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다.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서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등 완화를 반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전체의 24.2％(40만6167채)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정 전 총리가 내달 초 대선 출마선언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내달 2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