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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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섰다. 특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선다.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먼저 종부세 관련 정책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공시지가 속도조절, 대출규제, 재산세 인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부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공시지가)의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견도 만만찮다. 민심 이반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의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섣부른 주장을 나열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혹시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을 깎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이 왜 부자 감세로 가느냐. 이것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부동산 정책 기조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2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논의 등이 민심 수습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미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 놓더니 이제는 경쟁하듯 여당 의원들이 나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당정도 LTV, DSR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들여다보겠다’며 못 이기는 척 반성문을 가장한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때는 너무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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