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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있는 오세훈 서울 시장은 취임 이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정비사업 단지의 호가가 오르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 실현을 이룩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이며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한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총 54개 단지로 규모는 4.57㎢다. 이번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던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를 더하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 추가 지정은 민간 재건축 완화와 집값 안정화를 동시에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청와대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하는 등의 행보를 봤을 때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집값 안정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상승보다 강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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