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문턱 넘었다…190만명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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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로 의결…29일 본회의 처리
가족·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800만명까지 적용될 듯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2 14:50:32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정해진 이들이다. 결과적으로 약 190만명에게 이해충돌법방지법이 적용되는데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따지면 넓게는 800만명까지 웃돌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급물살을 탄만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공직자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거래하는 경우 또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어기고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공적지위와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기피·회피하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 해당했을 때에 적용하는 것이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의원은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LH 사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을 하고 그것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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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