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30대 기소 위기… 文, 직접 고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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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당사자 고소 있어야 기소 가능
野 “겁박의 시대, 젊은이 대상으로 치졸”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9 14:37:25

▲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시민들 앞에서 기관단총을 꺼내 논란을 빚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야당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다”며 성토했다.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시민이 모욕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김모 씨(3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8일 결정했다.

김 씨는 전단 살포 후 수년 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명목으로 석 달 동안 압수당하는가 하면 경찰에 약 10차례 출석하면서 추궁 당했다고 한다. 김 씨에 의하면 경찰은 “송치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 경범죄 위반이 맞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소인이 누구인지 묻자 경찰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 대통령 본인 또는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때문에 법리상 문 대통령이나 법률대리인이 김 씨를 고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 시점 등 정보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번 송치를 두고 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 겁박의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정원석 위원도 “(30대 청년이) 3년의 수사 끝에 모욕죄로 검찰 송치 위기다. 모욕죄는 직접 고소해야 신고가 가능한 친고죄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권력자가 자신을 욕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치졸하게 대하는지 서글프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좋은 일이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들어 국민 탄압이 빈번하다고도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난해에는 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죄목을 붙였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나눠주던 주부는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에겐 ‘죄가 가볍지 않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려 했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 정권 들어 정권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숱한 정책 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하는가. 국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개신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이)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에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비판적 인사들에게 문자폭탄 등을 가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양념 같은 것이다”고 추켜세우며 방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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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