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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입법의 시간… 5월 임시국회도 살얼음판 전망

손실보상법안, '끼워 처리·소급적용' 등 놓고 논란

지역상권법안, 임대인의 재산권·자율성 침해 공방

5차 재난지원금, 與 군불때기에 野 재정부담 반발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2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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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4·7재보궐선거(재보선)와 여야 차기 원내대표 선출 등 바쁜 4월을 보낸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지난달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 모두 원내사령탑이 바뀌었다. 하지만 쟁점 법안들이 많아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은 손실보상법안이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손실보상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은 손실보상법안뿐만 아니라 비대면중소기업육성법안 등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중소기업육성법안은 비대면 중소기업을 별도의 기업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및 기술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논란의 법안을 손실보상법안에 끼워 처리하려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됐다.
 
손실보상법안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여야는 보상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또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소급적용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논의해온 초기에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하겠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안)도 5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상인들과 임대인 등 관계자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나머지 5분의 2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상권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며 소위로 환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가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 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지난해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군불 떼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정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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