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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LH직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3월27일 토지와 관련된 시장부패해소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법개정을 발표했다.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시킨다는 기조아래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한다.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주택이나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한다. 현재 개인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감면해 주는 대상도 줄인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또한 법령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에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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