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슈퍼위크’ 돌입…부동산·외유성 출장 등 쟁점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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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6~7일 검증대 올라…참고인에 진중권·김경율
노형욱·임혜숙 등 장관 후보자 5명, 4일 청문회 시작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2 11:56:11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개최된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을 함께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실시된다. 여당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통해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들을 지적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6~7일 진행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부적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2000억원에 육박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라임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했던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이나 환매 절차 등에 이점이 큰 라임의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위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조국흑서 집필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실정을 비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4일 실시된다. 야당은 노 후보자는 관테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규모 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또한 노 후보자는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지방세도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남편 임모씨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산 뒤에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매도했다.

정 의원은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싸게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이 지나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와 그의 남편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구매해 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도 했다.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매입해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매매했다. 시세차익은 6억1500만원이다.

임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5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에서 열린 학회 세미나에 6차례 참석했다.

이 가운데 임 후보자의 출장 기간과 임 후보자 장녀(28), 차녀(23)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쳤다는 사실이다. 행선지도 일치했다. 모두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이었다. 세 차례는 두 딸과, 나머지 한번은 장녀와 각각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었다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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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