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5대 결격 사유’ 해당 논란…野 “내로남불 전시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부동산 논란’ 노형욱·임혜숙…‘탈세 의혹’ 박준영·문승욱
국민의힘 “민심 이겨보겠단 오기 있으면 마음대로 해라”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3 14:30:37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 중 다수가 5대 인사 결격 사유(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 투기·논문표절)에 포함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전시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 투기·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해당 원칙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관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후보자는 관테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규모 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도 휩싸였다. 가족은 모두 서울 사당동에 살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강남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과기부 최초 여성 장관 후보자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체납, 부동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였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5년과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157만원을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남편 임모씨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산 뒤에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매도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매매가보다 가격을 싸게 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교수 시절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본인, 본인의 제자 A씨가 제1~3저자로 참여한 ‘IP 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두 달 뒤에 임 후보자의 제자가 학술지 논문에서 소개된 일부 개념을 기존 연구라며 소개한 내용이 포함된 석사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았다. 당시 지도교수는 임 후보자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임 후보자 부부가 참여한 학술지 논문에 3저자로 참여했고 임 후보자가 A씨 석사 논문을 심사한 만큼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며 “연구 윤리를 어기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내의 고가 도자기 밀반입 및 탈세, 불법 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박 후보자의 부인이 찻잔과 접시 세트 같은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 구매해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9년 12월쯤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한 카페에서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과 관련된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의 군 복무를 두고 “1991년 2월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다.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을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켰다.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육군 소위에 임관해 임관된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사무관 시보로 부임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부적격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인가”며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기에 대부분 수준 미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후보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부적격 선고를 할 것이다”면서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오기가 남아 있다면 이번에도 맘대로 해보라”고 비판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