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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본질 흐려진 도시재생…실패 인정해야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5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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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균 기자(건설·부동산 부)
정부는 지난달 29일 2·4대책 후속조치로 총 5만2000호의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이란 타이틀 아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입지요건(면적·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안정화를 위해선 미미한 물량이다.
 
특히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인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났다. 중앙정부가 독려하는 모양새다.
 
이런 모순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도시재생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낙후·노후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 하는 대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현 정부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 정부가 이를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5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없는 공원 재정비, 보안 강화,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도시재생법을 개정(2019년 11월 28일 시행)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이미 벌여둔 사업을 철회하긴 어렵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며 실패는 막아보자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
 
도시재생이란 타이틀 아래 정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 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재생이 들어가지만 조감도를 보면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최대한 남기고 ‘리모델링’을 권장하던 기존의 도시재생과는 결이 다르다.
 
모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직접적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던 도시재생은 정부에서도 손을 놔버린 모양새다. 과연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지가 변화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 여길까.
 
정부의 공급대책이 기조를 지키기 위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만 발표되고 실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다만 국가는 큰 틀에서 도시의 미래를 계획해야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이름뿐인 도시재생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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