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 혐의는 독재국가에서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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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신 비판한 30대 ‘친고죄’ 고소
정의당 “민주국가에서 안 될 일…취하하라”
日언론도 “文主主義 통제, 유치하다” 조롱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5 00:02:02

문재인정부가 점점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 촛불시위로 박근혜정부를 무너트리고 집권한 문 정부는 한때 20년, 30년 장기집권을 장담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으나 출범 4년 만에 추풍낙엽처럼 연일 국정수행 지지율 바닥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까지 떨어졌다. 국민이 문 정부를 외면하는 핵심 이유는 국민의 신뢰 상실에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처신했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편 가르기 했고, 국민과 일제 소통하지 않았으며 한두 번의 짜여진 쇼 이외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도, 광화문광장에서의 대토론회도 열지 않았다. 국론이 분열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엔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다가 생색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플래시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유세한다. 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새경(私耕)이라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에 고용돼 일정기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는 임시직 공무원인 셈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왕조가 아닌,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망각한 모양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는 다짐도 허언이 됐다. 권력은 지난해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며 신발 한 짝을 대통령을 향해 던진 50대 국민 정창옥 씨를 8개월여 감옥에 가둔데 이어 이번엔 자신을 비판한 30대 국민 김정식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2019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3년째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2017년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판·비난도 참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아야죠 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엔 한국교회지도자 초청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언행불일치는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정의당은 그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매체도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이 기소된 한국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언론통제’라는 기사에서 “비판한 사람을 고소한다는 것은 유치해 보인다”고 썼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했을 때는 침묵하던 대통령 아닌가. 어제 오후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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