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위반’ 28건… 13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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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 19사…전년(36사) 比 47.2%↓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5 13:58:00

▲ 5일 금융감독권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적발된 회사 대부분이 비상장사로 이들은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는 구비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해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회사 19곳 △대표자·감사 각 1인 △감사인 7곳 등이다.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곳 등 모두 13건에 대해 증선위는 지난달 21일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2017회계년도(36건) 대비 47.2% 감소한 19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반회사 19곳 중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사 1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8개사)으로 드러났다. 주권상장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한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를 제외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자산규모별로는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이듬해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11개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해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9곳 중 5곳에 대해 각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엔 과태료를 면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감사는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음에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했다. 이를 위반한 대표자 1인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감사인 7곳 중 대형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은 없으며 1곳은 중형회계법인, 6곳은 감사반을 포함한 소형회계법인에 해당했다. 감사인 7곳의 위반과 관련된 11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5건, 의견거절이 6건이었다. 다수의 감사인이 단순 착오나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위반이 발생했다. 또한 11개사 중 1사를 제외한 10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됐다. 증선위는 위반 감사인 7곳에 대해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제도 강화… 회사·감사인 숙지 필요”

금감원은 회사 대표자와 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강화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대표자는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또한 20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됐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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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