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약정 등 단기주택 3만 8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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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신축 매입약정 사업 3만가구 신청…올해만 2만1000가구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6 14:00:00

정부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만 80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 목표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가구수는 3만 가구다.

신축 매입약정은 청년·신혼·다자녀 가구에게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3인 이상의 가구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만4000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서울 1400가구를 비롯해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 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 자산요건이 없고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에서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공공 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 노원구·금천구,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9.5%에서 2019년 33.3%까지 늘었다.

서울 내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 모델은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에서 공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비주택 리모델링은 이달 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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