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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를 스스로 설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단에 실패할 경우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이니즈 월’이란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됐다. 그동안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됐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사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은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앞으로 금융투자사의 겸영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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