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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마저 늑장지급 ‘분통’

한달이 다돼가도 깜깜무소식…“선거철 표심 잡기위해 ‘신속지급’ 발언한 것인가”

전문가 “앞서 예산 낭비하다보니 벌어진 일, 행정전달시스템 점검해 바로 잡아야”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25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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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지급된다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4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시나요? 며칠을 기다려야 하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신속 지급을 최우선 한다던 정부의 공언과 달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돼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4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시나요? 며칠을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2시 기준 24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지급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4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을 신청한지도 3주가 지났지만 상담문의를 해도 언제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선거철 표심을 잡기위해 신속지급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3차 재난지원금도 오랜 기간을 기다려 지급받았는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빠르게 받은 몇몇을 보여주며 신속하게 지급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는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맘상모)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이 완료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청 첫 날에 접수해 한달이 다돼가지만 여전히 ‘접수완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예산인 19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9년과 지난해의 매출을 비교해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2019년 창업자 상당수가 영업제한을 받은 직접 피해자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자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지급과 별개로 확인지급을 통해 보상을 보완하고 있다. 확인지급은 집합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친 후 지급된다. 그러나 지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행확인서와 국세청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하다보니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행정전달시스템을 잘 점검해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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