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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행사 후 귀국에 즈음하여 여당인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는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귀국길에 수행원 중 한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며 좋겠네요’라며 한·미 정상 대화에 대해 중국에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나라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국(上國)은 중국이었나 보다. 마치 500년 중국의 속국 조선의 관료가 하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중국몽(中國夢)’에 빠져 있는 현 정부와 집권당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조선의 해방을 도운 자유중국(대만), 6.25 전쟁을 도발한 중화인민공화국(중공)
우리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실 500년 속국 조선과 명(明), 청(靑)의 주종관계는 일본이 개입하고 나서야 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구열강과 일본의 중국 대륙 진출을 계기로 청나라가 패망하였고 중화민국(中華民國)과 국민당 정부가 설립되었을 때는 시대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일본제국과의 대결을 하는 시기였다. 그러하기에 중화민국을 이끄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국민당 군대는 조선을 적극 후원하였다.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해 준 주요 세력도 국민당 정부였다.
역사적으로도 1949년 12월 7일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및 잔여 세력들이 본거지를 대만으로 옮기게 된 ‘국부천대(國府遷臺)’ 사건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우방국은 중공이 아닌 중화민국을 이은 자유중국(대만)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좌파 정치그룹이 대한민국의 건국보다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이다. 현재 자유중국 입장에서는 체급 차이는 분명히 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영토를 무력 강점하고 있는 반역세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을 강점하고 있는 세력도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다. 이 북한은 중국 본토를 무력 강점하고 있는 중공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대적 조류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경우 중국을 이끌어 가야하는 정치그룹은 공산당의 잔당이 아닌 자유중국(대만)에 그 정통성이 있다.
비록 중공의 부상으로 세계 각국이 자유중국이 아닌 중공과의 수교를 해나가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서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열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사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배신자였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세계 질서 혼란을 용납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여기고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제품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고 중공은 이를 낙후된 기술력을 올리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날로 더욱 심해졌으며 세계 각국 기업의 퇴직자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핵심기술 빼가기’에 전념하여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기에 이른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는 반도체, LCD, TV 등 국가핵심기술을 더욱 공격적으로 훔쳐가고 있으며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이를 감시하고 핵심기술 유출을 제지하고자 하지만 너무나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내부 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그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역시 중공 정보기관들의 ‘마타하리(Mata Hari)’식 간첩행위를 통한 군사과학기술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고 공자학원을 이용한 사상 오염이 확산되자 미국 내 공자학원 폐쇄 등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여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공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공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공식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관성 있는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부터 본격 진행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이다. 중국몽을 찬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좌파정치그룹들은 의도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것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향점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이후 문재인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 행보를 하고 돌아온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희망과는 다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지나해에서의 ‘대만에 대한 지원’과 ‘한·미 미사일지침 해지’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 미국을 도와 중국을 대항)하는 것이라면서 주장하고 특히 한·미공동성명서에 대만을 언급한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함으로서 일본도 공식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美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동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결국 급박하게 재편되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중국 정책도 제고해야 할 시기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곧 한국의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가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포스트 차이나의 정통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대등한 인구를 가진 인도, 우수한 IT 인재를 보유한 인도, 잠재적 시장 가치로서의 인도를 볼 때 기업들로 제품 판매 대체 시장 그리고 대체 생산기지로서 전향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당초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호주는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Indo~Pacific)’으로 정의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우 ‘친중 종북 좌파정치그룹’에 의해 한·미혈맹이 왜곡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Korea Peninsula)’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환구시보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행위자’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이탈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청(靑) 조정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 ‘외교적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으며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11월에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강압 체결하여 조선의 국왕을 자국의 관리인 북양대신과 동급 서열로 정하고 조선을 경제 식민지로 삼았다. 이후 1894~1895년간 발생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조선에서의 그들의 권리를 일본제국에 이양하였다. 조선은 그렇게 전쟁도 치루지 않고 외교문서 몇 장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중공은 6.25 전쟁 도발과 지원을 한 적국(敵國)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정치그룹들이 조선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주었던 혈맹국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에게 다시 지배받으려는 모습 속에서 조선 왕조 500년간 나라를 최빈국으로 만들어 버렸던 중국 한족과 성리학 사대주의자들인 사대부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사실 지금의 중국 영토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한족(漢族)이 아닌 만주족(滿洲族)이다. 그러나 이제 만주족은 중국 공산당의 ‘동화 정책’으로 언어, 문화, 역사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한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뿐이다. 중국인을 위한 국적법 개정이 강행되는 지금, 좌파정치그룹이 원하는 세상은 중국 공산당에 동화된 그런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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