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손 본다…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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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낙후도 평가지표 항목 8개→36개 대폭 늘려
사회적 할인률 4.5% 현행 유지…3년 마다 검토
올해 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 조사 때부터 적용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30 11:30:00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역 낙후도평가 지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중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5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바꿨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했다. 이를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17, 기초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현행 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 할인률은 1999~2003년 7.5%, 2004~2007년 6.5%, 2008년~2017년 7월 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4.5%로 낮춘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시간선호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사회적 할인율인 4.5%를 적용하고,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살피면서 추후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률적인 비용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 및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한다.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5등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익에 있어서도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여가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이밖에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의료시설,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타 표준지침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수자원, 항만, 공항 시설 등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