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악화에 고개 숙인 송영길…다주택자 압박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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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맡겨
2·4공급 대책,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보완 거쳐서 추진
다주택자 양도·종부세 규제, 임대업자 특혜 축소는 강행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2 12:00:00

4·7재보궐선거 참패 진행된 ‘국민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주택자 압박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거듭 전하면서 앞으로 이어갈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2·4 공급 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부작용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강행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가구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 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고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송 대표는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에 174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