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성향 평가, ‘사실관계 착오’ 시 당일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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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 비대면 평가가능 횟수, 1일 최대 3회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2 16:04:54

▲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 적합성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성향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로 잘못 기재할 경우 당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대면 채널에서 일일 투자자성향 평가 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리고 이 결과를 영업점 대면 평가 때도 활용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 적합성평가(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소법상 적합성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인 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과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확인해야 할 소비자 정보의 범위’와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됐다.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돼 금융회사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투자자성향 평가, ‘1일1회 제한’ 관행 사라져… 최대 3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은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 다시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지는 점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는 점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등과 관련한 운영지침(안)을 제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먼저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엔 이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 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가 급격히 변동된 사례 등 특이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시 조치를 하는 내부통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해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과 관련해선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소법 제17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면거래의 경우 소비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하기로 했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유형(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한다.

아울러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