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품론 내세운 홍남기…“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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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 견인…주택공급 추진 흔들림 없이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가 확보 가능성…전문가, “심리적 해소 불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3 11:30:1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전 고점 수준으로 오른 상태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다”고 평가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있고 우리 정부 역시 7월부터 차주단위 DSR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다”면서 “주택공급의 일관된 추진과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 사전청약 물량 3만 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신규택지 11만9000호를 제외한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 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 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6월 중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추진을 준비할 것이다”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전청약 추가 물량 확보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 시장 불안을 조금이라도 누그러트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3기 신도시의 임대 물량이 적지 않아 사전청약 물량이 실제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시장 불안이 큰 상태이다 보니 사전청약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토지수용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남에 땅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약간의 심리적 해소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