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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무역전쟁이 유리할까요? 금융전쟁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금융전쟁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전쟁을 했습니다. 왜 무역전쟁을 했을까요? 이유는 월가와 트럼프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5년 WTO체제가 되면서 세계는 탈냉전하며 GATT에서 WTO가 이끄는 자유무역체제로 변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기 쉬우나 노동력은 국경을 넘기 힘듭니다. 따라서 거대 자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야하지? 중국과 같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기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선진국에 파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자본은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인 중국으로 공장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국경을 넘기 힘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산층인 공장노동자는 몰락했고 이들은 임금이 적은 서비스업으로 직군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과 미국 서민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에게 일자리 빼앗아간 중국에게 관세를 때려 일자리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를 빼앗아간 금융자본을 이용한 금융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때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봐야 오히려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중국에서 더 싼 인건비의 나라인 베트남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지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진 않죠. 그리고 당장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의 가격에 관세가 매겨지니 수입해 쓰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가가 비싸져 결국 일자리도 돌아오지 않고 물가상승만 일어나는 일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몰락시키려면 무역과 함께 금융 전쟁을 벌어야
따라서 미국은 무역전쟁과 함께 금융전쟁을 같이 해야 중국을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몰락시키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2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올라오는 소련, 일본, 독일 등을 찍어 눌렀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금융전쟁으로 몰락시킬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월가와 같은 빅머니, 빅테크 기업 등이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는 민주당을 찍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더 올리는 것은 안 할 것이고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게 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 무역전쟁 대신 우방 통한 중국 봉쇄 작전
대신 우방을 통한 중국의 봉쇄를 합니다. 이러려면 우방에게 먹잇감을 줘야 하죠. 우방의 물건을 더 많이 미국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방의 공장은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미국에 이어 세계 2등이 되었을까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가져간 덕분입니다.
2018년 중국은 미국에 5400억달러의 수출을 했고 미국은 중국으로 1200억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합산을 해보면 중국이 4200억달러 흑자입니다. 그렇다면 4200억달러 흑자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미국 달러로 받습니다. 중국은 이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국채로 받을 것인가? 미국 달러는 현찰이고 미국 국채는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는 현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자를 주는 미국국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국채를 받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조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준의 중국 계좌에 미국증권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2조달러가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 달러 현찰로 받았다면 연준은 미국 예금계좌를 만들어서 넣어 뒀을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중국본토로 간 것이 아니라 연준의 중국 증권계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금융전쟁을 하면 이 돈을 시장에 던져서 미국국채 가격을 떨어 뜨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준은 키보드의 숫자키와 엔터키로 중국 국채를 사주면 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미국국채의 7%도 안 됩니다. ‘달러의 이해’를 쓴 마크 챈들러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미국국채의 15%를 줄이는 와중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중국에 달러를 주지 않고 국채를 찍어서 줬을까요? 그것은 실업과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국채가 많아야 연준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내려가 디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면 제로까지 금리를 내려 돈이 잘 돌게 만들면 됩니다.
중국은 왜 미국에 달러를 받아와야 할까요? 중국이 GDP 성장을 하려면 미국의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소비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시장에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 돈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사서 공장을 돌리고 다시 물건을 찍어내 미국에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성장하는 방법이죠.
식량·에너지 수입에 달러가 꼭 필요한 중국
중국이 공장을 돌리려면 식량, 에너지 등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만이 가능합니다. 기축통화 중에서도 미국의 달러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에너지를 사오는 데는 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축통화국은 화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은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화폐주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화폐주권은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때 생깁니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고 일본이 엔화를 발행하고 영국이 파운드화를 발행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바로 화폐주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화폐주권은 한국, 중국도 있지만 기축통화는 국제통화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을 해서 물건을 사올 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데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안화는 그 수준이 1% 내외로 극히 미미합니다. 즉 해외로 나가면 원화, 위안화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 등으로 거래됩니다. 화폐주권이 있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 에너지, 의약, 기술 등을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동의 석유는 미국의 달러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는 국제통화에서 가장 큰 비율로 거래됩니다.
결국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들은 달러, 엔화, 파운드화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외환거래의 90%의 점유율이 있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는 미국의 달러를 벌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는 원자재를 팔아서, 노동력이 싼 나라는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서, 기술이 좋은 나라는 기술력있는 제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것이 화폐주권이 없는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벌어오지 못해서 달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도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식량도 기계로 대부분 생산하니 식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7년 IMF 위기에 처했던 한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달러를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달러를 벌어오는 구조를 없애면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의 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장을 인근의 동남아, 인도 등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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