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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재판’ 파기환송…“증인 회유 없음 증명해라”

대법 “증인 진술 번복, 수사기관 회유·압박 가능성 있다”

수사단 “유죄 입증 최선”…검보석 인용, 225일만에 석방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0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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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사진)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등과 관련된 증인을 회유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을 명확히 반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데일리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판에 선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보석이 허가돼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은 지난 2월 청구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법정구속 이후 225일 만에 출소하게 됐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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