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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와 ...'))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달 KB증권 직원들이 기소된 데 이어 법인까지 기소되면서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사장은 징계 수위에 따라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차기 KB국민은행 행장으로 거론되는 박 사장 입장에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KB금융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KB증권 사장 연임은 가능하지만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KB증권 임직원들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판매했다.
일부 임직원들은 TRS(총수익스와프)를 체결한 라임 B펀드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고도 증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3~7월 A펀드 투자금 576억원을 증권사 TRS 추가담보금 조달용으로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심지어 김모 팀장은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 간 자문계약을 통해 3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이 KB증권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사장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인에 대해 기소를 한 상황에서 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을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다수의 시민단체와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등에서는 박 사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KB증권 등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며 즉각적인 제재안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약 6조6000억원의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있는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시간만 끌고 있어 답답하다”며 “피해자들은 사고원인과 책임자 문제도 모른 채 금감원에서 결정한 분쟁조정을 수용해야 할 형편이다. 사고처리도 되지 않은 채 합의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고 성토했다.
KB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라임 부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와 당사 관련 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직원 개인 일탈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의무 소홀에 따른 법인의 기소여부가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 기소 여부가 박정림 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위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금융위 제재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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