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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야 하고, 보험수익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는 발생주의를 택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회계기준원에서 보고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IASB는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 ‘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 즉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행가치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행 IFRS 4는 과거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느라 지급할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할 경우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 수익 정보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 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타 사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새 회계기준 적용 시 부채 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 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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