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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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3 16:45:00

▲ 13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올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를 6개월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우선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에 적용된다. 이들이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및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3인 가족 기준 290만원, 4인 가족 356만원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시 적용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 피해자까지 확대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월)를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달 1일부터 재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 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하는 방식 등이다.

참여기관은 전 금융권 약 3700곳이다.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캠코의 신청기한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액면가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후 코로나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