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 시 자필서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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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 시 자필서명 중요

보험수익자 법정대리인이 아닌 특정인물로 지정 시 자필서명은 당연한 사항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6-15 10:50:52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험계약 유지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중도에 발생하는 환급금의 수령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두고 보험계약을 할 때 사망 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특정인물을 지정해 사망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간혹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 또는 제3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끔 아주 쉽게 생각해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자필서명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자필서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계약에 관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들은 모두 자필로 했지만 수익자 지정에 필요한 서명 한 두개는 대리서명을 하는 경우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서명에 대한 부분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자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 제3자의 경우도 자필서명이 누락이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수익자 지정에 있어 자필서명에 대한 부분을 간혹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 장의 보험계약 서류 중 한 두 개 정도의 서명쯤이야 큰 문제가 있겠냐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수익자 지정에 있어 필요한 수익자의 자필서명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대리서명을 한다면 추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을 두고 작은 분쟁이라도 생기게 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쉬운 예로 서명을 하지 않은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상속에 관여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다른 인물이 자필서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때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한편 자필서명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필자도 10년 남짓 이 업무를 봐오면서 딱 두 건 경험을 한 상담사례이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이 돼 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는 수익자 지정에 있어 필요한 자필서명과는 조금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을 수익자로 지정을 한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에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단순한 실수로 인해 빚어진 문제이기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이라면 수익자 변경 시 자필서명 또한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필서명은 무척 중요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중요하지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자필서명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금융 지식에 취약한 노년층들의 경우 그동안 가깝게 지낸 지인 보험설계사만을 믿고 보험수익자 지정인을 따로 만나 서명을 받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두 개의 서명을 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필서명으로 인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험계약에 있어서 모든 서명은 자필서명이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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