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 받으세요”… 착오송금 반환 길 열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내달 6일부터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4 16:19:31

▲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잘못 보낸 송금액을 금융당국에서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데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초 ‘예금자보호법’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고 9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7월 6일 이후 발생한 5~1000만원의 착오송금은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일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받는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받는 경우 예보에서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할 수 없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방법은 내년 개설 예정인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주게 된다.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이다. 예보가 추정한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10만원일 때 자진반환시 86%, 지급명령시 82%, 100만원일 때 각각 95%·91%, 1000만원인 경우 96%·92%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시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한 두 달 이내로 강제집행 등 일부 회수 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상우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은 “지금까지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