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IPO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초 청약만 배정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증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 펀딩 건전성 감독도 강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5 13:59:56

▲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금지된다. 공모주 배정 물량을 더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더라도 가정 먼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기업공개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를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했다.

문제는 심각했다.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을 느꼈다. 청약 이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배정할 경우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예컨대 투자자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할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를 배정한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의무배정이 유지되면서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다. 예컨대 IPO 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는 얘기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30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인 연간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했다. 예컨대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한 후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프로젝트 투자란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이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지 자법인 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게 됐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