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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학생들과의 개별 접촉을 최소화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5일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 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규정으로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비위 문제로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올해 1월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학기에 담임을 맡지 않도록 안내했다”며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지만 소수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주까지 확인해서 2학기에라도 담임에서 교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비위 교원과 학생 간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며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자정노력을 통해 성비위가 교단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비위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임을 맡으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과도해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현상이 있어서다. 아울러 폐쇄된 교실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부담도 있다.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성문제가 있는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담임교사의 경우 업무 할당량이 일반교과 교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성문제를 저지른 교사에게 업무량을 분담해 처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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