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디딤돌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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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주재…“주거 문제 불확실성 해소”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7 12:39:25

정부가 2·4대책 사업에 참여한 일부 토지주에게 취득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고 현행 디딤돌 대출 한도를 더 늘린다.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수용 후 완공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 나온 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8·4 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8·4대책의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해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과열지역내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과정에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력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과열지역 등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한다”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