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 논란…野 “국민 안위 안중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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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사실상 소급보상 방안’ 주장
국민의힘 “국민 고통보다 표 되는 것에만 관심 있어”
정의당 “손실보상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 호도하고 있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7 13:20:5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은 가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등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7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가 빠졌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첫째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이며 둘째는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이다”며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2차 추경에서 신속하고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에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여당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여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방침이다”며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범여권 역시 반발하고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며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 자체가 난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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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