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세대 당 최대 3.6억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내달 1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1억원 확대…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0 13:35:00

▲ 2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 당 한도를 3억6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크게 인하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은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도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현재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년 만기(2.85%)일 땐 124만1000원을 매달 상환해야하지만 40년 만기(2.90%)를 적용하면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세대 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70%다. 40년 모기지도 같은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자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해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층의 큰 수요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해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컸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먼저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내달 1일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며 “아울러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