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부과…“거래 위축→시장 불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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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로 올리기로
전문가, “주택 수요자 혼란→시장 경직 이어질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0 11:52:09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집값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서는 애매한 기준안이 거래 위축 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 대상 온라인 투표 결과 종부세 2% 기준안,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이 과반수 이상 득표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 문제도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아졌지만,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했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를 통해 정부와 종부세 기준 변경안을 공유한 뒤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이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종부세 기준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정책의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안도 시장 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정 세금,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상위 2%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제도”며 “종부세 부과기준이 시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이 이어지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급을 줄이는 등 가격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제 폐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당정은 △모든 주택유형 신규 임대 등록 폐지 △의무임대기간 6개월 경과 시 양도세 중과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등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정책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의 반발을 부르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