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정책’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은 ‘갈등조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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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구별조차 무시하는 ‘인간사회 파괴법’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로 ‘가족해체’ 불 보듯
유럽·남미 관련 법 시행했다가 폐해 시달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1 00:02:02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과거 몇 차례 발의되다 좌초했던 때와 현 180석 여권의 추진력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용어의 선점·개념의 포장이 그래서 무섭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82% 찬성’엔 실상을 모른 채 법안 이름만 듣고 선택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인권위가 제시하는 차별금지 대상은 성별·종교·인종·피부색·장애·연령·신분·출신지(국가)·민족, 용모 관련 신체조건, 혼인 여부 및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효력 끝난 전과·성적(性的)지향·학력·병력 총 19가지다. 여기에 ‘등(等)’을 더해 더 많은 차별 사유와 대상을 가정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 조항을 권고했다. 행복추구권,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권과 상충하는지, 다수와의 이해충돌과 역차별·불합리한 처벌의 여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정 개인의 모든 심적·물적 손해를 쉽게 ‘차별’로 몰아갈 수 있는 ‘포괄적’의 위험한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본래의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악용될 소지, 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소와 역차별을 가하고 끊임없이 다수·소수가 싸우는 ‘갈등 조장법·인간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다. 정규직보호법이나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제·부동산3법 등 약자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계층 갈등만 초래한 ‘착한 정책들’의 배신과 과연 다를지 의문이다. 위헌 요소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독소 및 처벌 조항 등으로, 최악의 경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언행은 감시·고발·처벌당하게 된다.

특히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조항은 철학적·인류학적 고민을 요한다. 동성애자의 자유·인권 모두 소중하나, 결혼의 인정은 차원이 다르다. 인공수정·대리모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는 동성부부가 늘고, 남·녀가 구분되는 가족·친족 호칭도 금지되는 세상, 그런 미래를 우리 자식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기독교계가 강경한 입장이라 해서 특정 종교·교파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됨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 합의의 문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표현은 남·녀의 근본적 차이를 암시한다. 그로 인한 불편·긴장을 넘어 균형을 추구하며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로 발전·변천해 온 게 ‘가족’이다. 인류의 주요 특질을 반영하며 문명사의 토대로 작동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혼 합법화는 시간문제다. 인류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족의 획기적 해체로 가속화된다.

차별금지법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좌파 득세로 이 법을 시행했다가 폐해에 시달리는 유럽·남미 몇 나라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예외조항·단서조항을 두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지금?’ 같은 지난해 9월의 인권컨퍼런스는 정의당 등 친여권 단체들이 마련한 자리였다. 캐나다·프랑스·독일·뉴질랜드·영국 주한대사관 외교관들이 초대됐다. 지지일색이었다. 그런 친목회 같은 행사보다 필요한 것은 현실의 빛과 그늘을 아우르는 통찰과 치열한 진짜 토론인데 말이다.

무슨무슨 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등 여러 관련 개별 법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들을 보완하는 한편, 어떤 법에 호소할지 막연한 피해자들을 위해 개별 법들 사이의 연계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포괄적’ 법 제정보다 바람직하다.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문화·관습의 배양 노력은 물론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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