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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같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생기면 가족, 의사 등이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에 운전자의 90%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연구소는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운전면허 결격 대상 질환·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운전자는 연평균 3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또한 6개월 이상 신규 입원환자 수와 등록장애인 수, 운전면허 보유율을 적용·분석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인원을 예측한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만5308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체장애인 1만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의 자진 신고나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 1만4333명 가운데 신체장애 발생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1471명 △알코올 중독자 546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468명 △약물 중독자 51명 등의 순이었다.
수시적성검사 통보는 운전자 본인의 자진신고가 6.9%(669명)에 불과했고 기관통보는 대부분인 93.1%(1만3664명)를 차지했다.
검사 통보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소는 자진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꼽혔다.
장효석 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검사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감성을 고려해 가족 요청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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