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은행, 위기 대비 정상화계획 매년 제출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다음달 중요 금융기관 재선정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2 15:42:45

▲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내달부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당국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농협·수협은행을 포함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능 △금융기관의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지난해 6월 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자본 적정성·재무 건전성 확보 △인력·조직구조 점검·개선 △사업구조 평가·핵심사업 추진 △지배구조 평가·개편 △그밖에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 확보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송부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와 작성 주기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두 달 내에 금융위 위원 1인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 보완·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적격금융거래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현물환 거래,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후 5주 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약 73만건)에 대해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제도 개선의 주요사항으로서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