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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계좌와 함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해도 연금보험료가 감액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약 220만원으로 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계좌 자동이체로 한정됐던 연금보험료 감액 규정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넓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정리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조건이다.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처분한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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