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與 단독 행안위 통과…재계 “중소기업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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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쉴 수 있어…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대 퇴장
경총 “생산위축·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3 14:02:05

▲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에게 큰 충격이 비칠 것을 우려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월요일), 10월9일 한글날은 10월11일(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은 12월27일(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는다. 이 법안대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모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대 의사를 밝히며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령 수정으로도 가능한 대체휴일 확대를 새 법률을 만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무리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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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