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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장정민 옹진군수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친 후 21일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장 군수는 지난달 어버이날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 5383명에게 우편으로 1인당 수건 2장씩(총 4000만원 상당) 옹진군수 기명으로 서한문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국가기념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기념품이나 서한문을 전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안내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문제의 수건 배포 이후 양말도 배포가 되었는데 모든 명목은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지역사회 기초단체의 상습적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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