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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등을 정한 과거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명의 징계위원을 지명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시도했다. 당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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