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값 17% 올랐다는 文정부, 공시가는 86%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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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깜깜이 통계와 조작 왜곡 바로 잡아야”

구초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30 12:58:50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0%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값이 4년 간 1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정부가 주장한 집값 상승률의 5배를 올린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100㎡(약 30평) 기준 7억800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1월(4억2000만원)과 비교해 86%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4년 간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두 배가 됐다. 강남·서초·송파, 3개구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올해 1월 16억300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543만원에서 6213만원으로 144% 상승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도 1712만원에서 132% 올라 3964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은 오히려 시세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해 1월 22억7000만원으로 9억7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74%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30% 더 많이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최근 4년 간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세대의 4년 간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경실련은 시세 정보로 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 가격을 따져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을 계산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발표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면 올해 1월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9000만원대여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부는 4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0%대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이 17.17%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에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86%나 올려놓고도 집값은 안 올랐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에게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초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구초희 기자 9choh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