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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법정 다툼에서 소비자가 먼저 웃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7단독재판부(이상훈 판사)는 이날 열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통해 과실에 상관없이 수리비 등 차 손해액의 일정 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실제 환급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11월 총 104명의 소비자가 13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나눠 제기했다. 그 가운데 1명이 이날 승소했고, 1명은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환급했으며 나머지 102명은 아직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소연 측은 “이번 선고는 소장 접수 후 7개월간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재판부에 앞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라며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의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과 손해보험사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식을 택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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