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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전체 464만1000건에 2조3098억원 규모다. 지난해 7월분과 비교해 10만2000건, 2487억원 늘어나 건수로는 2.3%, 액수는 12.1%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1기분이 367만7000건에 1조6546억원, 건물분이 96만2000건에 6393억원이다. 지난해 7월 주택 1기분(1조4283억원)과 비교해 15.8% 증가했다. 시는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0.05%p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건수는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으로 강남 3구가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약 40%에 달한다.
이밖에 영등포구는 1166억원, 강서구 1066억원, 용산구 1021억원, 마포구 1019억원, 양천구 934억원, 강동구 894억원, 성동구 795억원 등이 상위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만건에 222억원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는 약 18배에 달한다.
아울러 강동구는 지난해 부과된 752억원 대비 18.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는 229억원에서 3.1% 감소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가운데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편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지방세 구제제도’라고도 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관할지역 시군구구청에 요청하는 절차다.
지방세 불복청구 방법은 크게 세금 고지서 발부 이전에 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의신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로서,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불복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 반려 통지 등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은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2019년 말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돼 올해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대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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