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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야당의 갈등의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이번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정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심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를 열고 2차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이르면 22일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까지 추경 처리에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 1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협의의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하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을 비롯해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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