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국토교통부는 15개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국토부는 15개 산하 공공기관 366개의 규제 존치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1년치 추정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