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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400만원 이상 매출 사업장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해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제외된다. 이때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또한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손님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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