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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를 대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일부 계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금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88% 대 12% 편가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를 가동해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소득 하위 88%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소득하위 88%에게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 맞벌이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이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별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를 활용해 88%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돈 얼마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 기준 월 877만원을 버는 가구는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월 878만원을 버는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역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득은 높으나 재산이 적은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방에서 살며 열심히 노력해 연봉 5000원만 이상을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부모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며 연봉 5000만원 이하를 받는, 일명 ‘금수저’ 가구는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급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커질 것이고 박탈감을 느끼는 가구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지원을 받는 가구과 그렇지 못한 가구들 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지명 경기지사는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88% 지급에 대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나”며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평소 억강부약을 말씀하셨다”며 “코로나 약자들에게 두툼하게 지급돼야 할 세금을 빼앗아 피해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평소 지론과 상충된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이다. 우선 존중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자세일 것이다”며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 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져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건보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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